2005년04월24일 5번
[과목 구분 없음] 자유형 단일화 반대논거가 아닌 것은?
- ① 노동이 형벌과 함께 강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노동의 형벌성을 인정할 수 있다.
- ② 형의 종류가 다양 할수록 책임에 따른 형벌의 개별화는 그만큼 더 실현될 수 있다.
- ③ 과실범과 같은 수형자를 다른 고의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국민감정에 맞지 않는다.
- ④ 자유형의 세분화는 교정실무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자유형의 세분화는 교정실무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."는 자유형 단일화 반대논거가 아닙니다. 이것은 자유형의 세분화가 형벌의 개별화를 가능하게 하여 더 정확하고 적절한 형량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, 교정시설의 부족과 형량의 부담 등 교정실무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.